드론 비행에도 면허가 필요할까? – 드론 관련 항공법 3가지 핵심 규정
📌 드론 비행에도 면허가 필요할까? – 드론 관련 항공법 3가지 핵심 규정
🛸 “작은 드론 날리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요?”
드론은 장난감처럼 작고 가볍지만, 하늘을 나는 이상 **항공법의 적용 대상**이 됩니다.
특히 **촬영, 배달, 산업용 드론**처럼 활용도가 넓어지면서 관련 법규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**드론 비행 시 꼭 알아야 할 항공법 3가지 규정**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볼게요!
🎓 1. 250g 이상 드론은 등록 및 조종자 자격 필요
국토교통부는 **무게 250g 이상인 드론**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하고 등록 의무와 조종자 자격(면허) 기준을 두고 있어요.
- 250g 이상: 온라인 등록 필수 - 2kg 이상: 국가공인 ‘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’ 필요 - 7kg 이상: 실기시험 포함, 정기교육 이수 필수
등록하지 않고 운용하면 벌금 최대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.
🚫 2.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날릴 수 없다
우리나라에는 **비행 제한구역, 비행 금지구역**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.
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포함됩니다:
- 청와대, 군사기지, 공항 반경 9.3km 이내
- 원전, 발전소, 감옥, 고도 제한 공역
- 비행 제한구역에서는 **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 시**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
- 서울 도심 대부분은 관제권에 속해, 허가 없는 드론 비행은 불법입니다.
📷 3. 촬영·수집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
드론으로 촬영한 사진·영상은 타인의 얼굴, 자동차 번호판, 집 주소 등이 담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.
- 타인의 동의 없이 주택 내부, 인물 촬영 → **불법촬영죄 적용 가능** - SNS 업로드, 상업적 활용 시 **영상 저작권 등록도 필요**할 수 있음
따라서 드론 촬영 후에는 **얼굴 모자이크, 번호판 블러 처리** 등을 반드시 해야 해요.
✅ 요약하자면?
드론은 장난감이 아닌 **항공기 범주**에 포함돼요.
1) 등록·면허, 2) 비행 구역 제한, 3) 촬영물 법적 관리까지 모두 항공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
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칙, 지금부터 기억해두세요!
#드론법규 #항공법 #드론면허 #비행제한구역 #개인정보보호